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12월 3일 ‘동료지원인 사업 성과와 제도화에 따른 향후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1월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맞춰 동료지원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상담, 정보 안내, 공감 지원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인력이다. 해외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인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핵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도화를 앞두고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료지원인 사업은 201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정신질환자 고용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센터는 양성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당사자 전문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해왔다.
2026년 1월 3일 발효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는 동료지원인의 양성과 활동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동안 광역 단위 경험을 축적해 온 서울센터의 운영 모델이 향후 전국 확산의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사자와 당사자, 가족,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이어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이 축사를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가 ‘경험의 전문가, 동료지원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강 교수는 국제적 정책 흐름과 인권 기반 모델을 근거로,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센터 김나영 팀장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전문성 강화, 활동 기반 확립, 제도 안착을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회복을 향한 동행: 동료지원인 서비스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에서는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종진 사무관, 정신장애와 인권 단체 파도손 이정하 대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 이근희 팀장,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시설장이 참여해 각 분야의 관점을 나눴다. 논의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역할 분담, 인권 기반 접근, 지역중심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특히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시설장은 동료지원인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제안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으로 동료지원인 양성, 보수교육 제공,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승연 부센터장은 “동료지원인의 양성과 활동 지원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매우 큰 변화이며, 이는 당사자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센터는 지난 1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은 “서울시는 동료지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당사자 주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하며, 향후 서울센터의 운영 경험이 제도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센터의 동료지원인 사업 정보는 블루터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당사자자립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동료지원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당사자가 함께 논의한 첫 대규모 협력의 장이다.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회복 모델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동료지원인의 전문성 및 고용 안정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026년 시행될 동료지원인 제도는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정신건강 돌봄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오랜 경험과 현장 기반 모델은 전국적인 제도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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