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금융위원회가 집행하게 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4조 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조 1,838억 원보다 11.2% 증가한 4,678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4년 예산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확대 편성이 더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서민·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2조 5,000억 원은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1조 621억 원 규모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산업은행 출자금 1조 원을 신규 반영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정부 재정은 이 펀드에서 민간 자금의 후순위 위험을 분담하는 장치로 활용돼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121억 원 배정됐다. 금융 테스트베드 활용도 제고, 해외 진출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혁신 서비스의 사업화를 돕는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역시 주요 과제다. 지방정부·민간과 협업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대: 8,762억 원
정책서민금융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에는 복권기금 3,500억 원, 일반회계 1,297억 원 등 총 4,79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97억 원을 추가 확보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계층은 9.9%로 더 낮춰 공급하도록 조정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 원도 처음 반영됐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정부가 매칭 형태로 기여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며,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 1,000만 원이 책정됐다.
■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포상금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4억 4,000만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31억 7,000만 원이 반영됐으며, 이는 각각 올해보다 120%, 604% 증가한 수치다. 회계와 공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추진 예산은 9억 7,000만 원, 국제 금융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억 원이 반영돼 대외 정책 연계성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는 “사업 전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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