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총 189억 원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헥타르 이하의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등록을 받았으며,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의 형상 유지 여부,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환경‧생태계 보전 의무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총 1만 2,644명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836농가에 6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808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12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면적 구간에 따라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 면적직불금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면적에 따른 지급액이 최소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한층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가 인상된 만큼, 더 많은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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