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7일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사 3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이용 혐의로 신고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원고의 변론권을 박탈한 혐의로 문제가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했다고 적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중도본부는 대전지방법원장에 보낸 내용증명 ‘재판지휘권 남용 변론권 박탈 사법폭력 신고’에서 “변론조서를 허위작성 제출 한 정00 판사 등 3인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법조치 하라.”고 촉구 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경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다)는 별관332호에서 4개의 재판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리했다.
4개의 재판 중 3개는 중도본부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 확인 행정소송이었는데 7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모두 변론종결 됐다.
그림 2025년 11월 20일 열린 2025구합132 변론조서(1차)에는 첫 번째 변론인데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 각 진술하여 변론종결 됐다고 적시됐다.(사진출처: 중도본부)
26일 중도본부는 대전지방법원에 3건의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중도본부는 “한 개의 증거도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상태에서 변론종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신청서에서 본부는 “재판장 정00 판사는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출석자 성명, 제출된 서류명만을 호명하고 “변론을 종결 하겠습니다”와 선고기일 통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주장의 근거로 당일 게시됐던 재판안내문, 재판 녹취록, 변론조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20일 변론종결 된 사건 중 2025구합132와 2025구합144 소송은 재판 시작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두 재판은 모두 사건번호를 부르고 약 1분 만에 변론종결이 선언됐다.
그런데 제2행정부가 작성하여 법원에 등록한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했다고 적시됐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장은 소송을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지, 당사자의 본질적인 변론권을 침해할 정도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4건의 행정소송을 16:00에 배정했다.
그 중 국가유산청을 피고로 하는 3건을 7분 만에 변론종결 시켰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p.33 사업시행자 의견. 당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유구 위 30cm까지 모래를 채우겠다고 했다.
그림 2015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개발하려는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복토 시 유구는 어깨선에서 30cm정도 높이까지 고운모래로 충진하도록 지시했다.(사진 2015년 시행사 엘엘개발이 제안했던 복토안)
그림 2018년 8월 적발된 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 불법매립 폐기물(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불법매립 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2020년 4월 발견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경찰수사에서 중도개발공사 법무팀장 000은 복토 흙구입 비용은 없고 관내 공사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가져다 매립했다고 진술했다.(사진설명: 2022-002549 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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