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일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공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자금 지원 확대 ▲재건축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적용 ▲임대공급 유도 위한 특례 도입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조합에 한정됐던 초기사업비 대출 대상이 추진위원회까지 확대됐으며, 융자 한도는 기존 대비 상향된 최대 60억 원, 이자율은 연 2.2%로 일괄 인하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은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개발 사업장에 국한됐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대출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금리는 연 1.5%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특례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충족해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금융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과 추진위는 물론, 거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역시 주거이전 부담 완화와 사업 추진력 강화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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