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총 10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로, 대출 만기 연장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완화, 전통시장 상인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명절 민생 안정”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우선 43조 2천억 원 신규 자금 공급과 61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핵심 골자로 내세웠다. 특히 오는 8월 15일부터 10월 24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연체 이력이 없는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적용되며, 소상공인은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도 눈에 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면, 상인회는 이를 바탕으로 상인들에게 연 4.5% 이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1개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7월 2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총 5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이 직접 상인회에 문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대환 대출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도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2023년 7월 3일 이전 대출에서 20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인 비즈 플러스 카드의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용점수 839점 이하에서 879점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9월부터 확대했다.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채무 조정, 장기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출발 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총 10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채무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에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발표되는 것만큼,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환 대출 요건 완화와 비즈 플러스 카드 확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상인회를 통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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