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과 화순군을 비롯한 전남·전북 일부 지역은 이미 지급을 확정했지만, 제천시는 계획이 무산됐고 거제시는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석 민생지원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지역은 주민 1인당 10만~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 영광군과 화순군이다. 영광군은 군민 5만5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 총 252억 원을 투입한다. 화순군 역시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재정 자립도가 각각 11.93%, 13.47%로 낮아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급 지자체는 전남 장흥군(20만 원), 화순군(10만 원), 전북 부안군(30만 원), 고창군(20만 원), 영광군(50만 원), 정읍시(소상공인 한정 50만 원) 등 총 11곳이다. 이는 기존 정부 지원책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반면 충북 제천시는 상황이 달랐다. 제천시는 ‘경제 활력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의회 건설위원회 단계에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야당의 반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
경남 거제시는 현재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대규모 예산이 현금성 지원으로 투입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민 전체에 대한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낮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다른 지자체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추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단기적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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