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디딤돌소득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효과와 전국 확산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까지 디딤돌 소득의 효과성과 도입 및 실행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오는 28일(목) 오후 1시,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 I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서 ‘근로연련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해당 토론회는 2025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는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 발표자인 이정민 교수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원가구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 등을 설명하고,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디딤돌소득의 전국확산을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평식 박사는 ‘급성질환이 결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의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노동참여율과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관련하여 디딤돌소득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최충(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환웅(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고용 촉진의 대안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성, 문제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그간 디딤돌소득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디딤돌소득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이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효성과 학문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제도를 검토 함으로써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서의 디딤돌소득이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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