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6일(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환경공단과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충전‧회수‧폐기 전 과정에 있어 협력체계를 제도적 틀로 공식화하고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시는 기존 수기로 관리해 오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전자표지(QR)를 통해 관리자가 간편하게 조회‧입력할 수 있도록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하였다.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들어가는 냉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배출만으로도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가장 유통이 활발한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적게는 수백배에서 많게는 12,000배에 달하는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대표적인 냉매 R-134a 1톤 누출시, 1,430톤 상당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이는 연간 소나무 20만그루가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온난화지수)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보았을 때, 다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
최근 폭염심화에 따른 냉방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AI 혁명’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가동도 폭증하는 등 냉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2018년 대비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6%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은 40% 증가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5년 냉매 배출량 2,0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온난화 효과가 큰 냉매를 低GWP냉매로 전환하고, 사용단계에서의 신고 및 누출관리 강화, 관리 대상 범위 확대(현행 20RT→10RT), 폐기단계에서 냉매 회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1RT(Refrigerating Ton, 냉동톤):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비법정 관리대상에 대해서도 법정기준에 준하여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기기 교체·폐기 시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화된 관리 기준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냉매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냉매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냉매의 생산·사용·회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추적·관리하는 전주기 플랫폼이 가동되는 셈이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의 냉매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공단에서는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상반기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개선된 인프라를 제공한다.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관리계통에 추가할 뿐만 아니라, 전주기 관리를 위한 충전량, 보충량, 회수량 등 이력 관리기능 추가 및 냉매 정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여 담당자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향후에는 자치구로 관리범위를 확장하여 공공건물의 관리 경험을 축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간 건물·산업체로 확산시켜 도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시는 공단과 함께 9월부터 냉매 기기 관리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집중관리 필요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 컨설팅과 냉매 누출 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시 소유건물 냉매기기에 대해 빠짐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냉매는 적절히 관리된다면 누출을 방지하고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을 다하며,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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