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공공투자 조기 집행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인구감소지역 중심 세제 혜택 확대
우선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공시가격 및 취득가액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은 종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상한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단기·장기 민간임대 모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빠지는 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 해소·LH 매입 물량 확대
비수도권 중심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도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조치는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 배제와 개인 취득 시 50% 감면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은 기존 0.3만 호에서 0.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 호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유휴 민간건물을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SOC 예산 조기 투입…예타 기준도 완화
정부는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 중 조기 착공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4천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및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수립된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위해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일몰 기한은 2028년까지로 늘린다.
소규모 지역사업 활성화…공사비 현실화
26년 만에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돼, 소규모 지역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조사 품목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하고, 중소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정부 책임으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 현장 유지비를 보상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인력난 해소·스마트 건설기술 확대
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숙련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E-7-3 비자도 신설된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탈현장건설(OSC)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현장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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