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속도·공공책임·삶의 질 개선의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8월 12일(화) 오후 6시 30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소통의 장이다.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주 1~2회 개최 예정이다.
7월 현재 ▴서대문 ▴성동 ▴노원 ▴동작 ▴강서 등 5개 자치구에서 개최했으며 총 3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교육 만족도 87%에 달한다.
이날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개발 잠재력이 높지만,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과거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되면서 장기숙제를 해결,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오시장,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4번째 행보, 주택공급 전략‧성과 직접 시민과 공유>
이날 아카데미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함께 짓는 서울, 함께 사는 미래’를 주제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시작한 오 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현장 행보 4회차로, 사업장 방문에 이어 정비사업의 전략과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 시장은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7.14.)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7.24.)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7.30.)을 연이어 방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중단됐었고, 이에 더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대상지 393곳 또한 해제되어 서울의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멈춰진 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23~’24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침체된 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획일적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했고,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사업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어 올해는 규제 철폐와 혁신을 핵심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려 시민들의 새집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서울시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시행(4호)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 12곳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 연 36건으로 3배 ↑… 약20만호 공급 기반 마련>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신속통합기획, ’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앞당겼다. 이를 통해 과거 10여 년간 연평균 12곳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 지정으로 3배가량 증가, 현재까지 145곳, 약 20만 호 규모 정비구역이 확정됐다. 주택공급 물량이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장 외부에는 용산구 서계동 일대, 자양4 재개발구역,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사업 등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전시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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