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다”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공급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라며 “수도권 집중화가 주택 문제의 원인인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오히려 집중을 부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결정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신도시 계획은 유보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는 대책은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2분과위원들에게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새 정부 공약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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