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주택 공급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와 공급망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 가는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취임 이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망 검토도 진행되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후보 시절 세제 정책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던 만큼 세제 조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선 문제도 거론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몫 1명을 먼저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고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된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추경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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