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주제로 6월 25일(수)부터 6월 27일(금)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포럼에서 나눈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각국의 재정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인구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충격, 국가부채 증가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리스크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공공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회예산기구의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에디 케이시(Eddie Casey)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과 지동하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에디 케이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주요 재정문제에 있어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아일랜드의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하여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끈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브 지루(Yves Giroux) 캐나다 의회예산처 처장은 캐나다의 탄소세 도입과 폐지 과정을 설명하며, 의회예산기구의 노력이 대중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정부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였고, 아리 물리안타 긴팅(Ari Mulianta Ginting) 인도네시아 의회예산처 국장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및 비효율적 보조금 집행 같은 재정 이슈에 대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으며, 캐런 휘텀(Karen Whitham) 호주 연방 의회예산처 제1보좌관은 최근 호주 의회예산처에서 수행한 선거공약 비용추계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① 미래 위기(기후)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② NABO의 재정전망 현황과 향후 과제(고령화·연금 등), ③ 재정총량 중심의 예산안 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등에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이 아시아 권역 의회예산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각국의 재정건전성과 신뢰성 제고에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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