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늘봄교실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단순 돌봄 제공을 넘어 교육과 학습의 내실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오후 3시 동시 하교 후 7시까지 돌봄”이라는 정책 틀에서 ‘돌봄’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 자체’를 연장해보자는 제언이 제기된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은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1. 돌봄·늘봄 체계의 현재
돌봄교실은 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업 종료 후 보호 중심 활동(간식, 숙제 등)을 제공한다.
늘봄교실(늘봄학교)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 후 시간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학교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되기도 한다.
2. 정규 수업 시간 확대, 왜 필요한가?
정규 수업 시간의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교육현장의 요구와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업 시수
한국 초등생의 연간 수업 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804시간)보다 약 150시간 적다.
일부 교육계는 “양보다 질”을 주장하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문제에 있어 공교육 수업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돌봄·늘봄 프로그램의 교육적 한계
돌봄이나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 보완보다 체험·놀이 위주일 경우, 교육격차 해소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정규 교과 수업의 확장 또는 자율활동·창의학습의 내실화는 학교 수업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단순 돌봄 제공만으로는 맞벌이 부모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 수업 연장을 통해 ‘학교에 맡긴다’는 안심감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3. 추진의 전제 조건과 과제
정규 수업 시간 확대는 단순히 시간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과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 인력 확보 및 재훈련
수업시간이 늘면 교사 노동 강도가 심해진다. 전담교사 확충과 행정 분산이 동반돼야 한다.
과밀학급 해소와 인프라 확충
교실 부족, 인프라 노후화 문제 속에서 정규 수업 확대는 시설 투자가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학생 피로·학습 효과 고려
지나친 수업 연장은 오히려 학생의 흥미와 집중력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과 방식도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
교과 외 활동 정규화
예체능, 독서,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정규 교과와 결합해 학습 부담이 아닌 흥미 기반의 확장 수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4. “수업의 시간과 질을 함께 넓혀야”
정규 수업 확대는 돌봄의 연장선이 아닌, 교육 기회의 보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연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 회복, 사교육 절감, 정서적 안정, 저출산 대응 등 다중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시범학교 중심의 수업 시간 다양화 실험
-학교별 자율적 시간표 구성 권한 확대
-교사-학생-학부모 3자 협의 체계 정착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간 연계 강화
현재 늘봄학교 정책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학교가 학생의 하루 대부분을 책임지는 종합생활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는 돌봄의 연장에 머물지 않고,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는 ‘공교육 회복’의 근본적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다.
수업의 시간과 질, 돌봄과 교육의 균형 속에서, 학교의 진정한 역할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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