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통시장 등 4대 중점 분야 전방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단속>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지역의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및 담보대출을 중개하는 행위 등 서민들의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협회 및 연합회 3개소, 장안평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 매매상사조합 5개소를 방문하여 불법대부 피해 예방 홍보문 등을 배부하였다. 앞으로는 제보나 정보활동을 실시하여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6월 현재 불법 자동차 대부광고 혐의의 수사 1건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등록된 6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의 온라인 대부업체와 협력하여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금융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고 독려 전개 >
서울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안내문과 홍보 배너, 온라인 팝업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대부 피해를 알리고 신고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바로 수사하고 피해 상담도 동시에 진행하여 불법 대부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더 많은 지역과 분야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알릴 계획이다.
홍보 범위 확대 및 지속적 운영: 명절·특정 시기에 집중하던 홍보를 상시화하고, 더 많은 지역과 취약계층으로 홍보 대상 확대 추진한다.
현장 밀착형 피해 상담 및 신고 시스템 강화: 담당 수사관 배치 및 신고 채널 다각화를 통해 피해자 접근성 제고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통합 홍보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오프라인 시장·업계 모두를 대상으로 팝업, 배너, 안내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 확대한다.
협력체계 강화: 전통시장 상인회, 자동차 매매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불법 대부 예방과 근절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기적 점검 및 단속 활동 유지: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 터링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한다.
< 불법 사금융 근절, 시민 여려분의 제보가 시작 >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불법 대부 관련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밀한 수사와 피해 예방 홍보를 동시에 추진해, 불법 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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